팩트체크 과제

 

문) 체감효과로 보면 담뱃값 인상으로 서민층이 느끼는 부담은 더 커진다. 그 이유와 예를 설명하시오.

 

답)

 담배에 부과하는 소비세는 서민이나 부자나 일정하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하루에 만원 정도 버는 저소득자과 하루에 10만원을 버는 고소득자를 비교해 보겠다. 둘다 하루에 담배 한 갑을 피우는데 담배값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오르게 되면, 저소득자의 경우 담배를 사는 부담이 하루수입의 45%까지 올라간다. 반면, 하루 10만원을 버는 고소득자는 상승 부담률이 4.5%에 불과하다. 똑같이 담배값을 올렸을 때 서민층이 느끼는 부담이 큰 셈이다.

 

문) 한국 은행의 금리인하는 대출자들의 기대와 달리 저축한 돈에 붙는 예금 금리 쪽에 먼저 나타나며 불균형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불균형의 원인에 대해 설명하시오.

 

답)

 은행이 책정하는 ‘가산금리’가 불균형의 원인이다. 가산금리란 기준금리에 추가로 붙이는 금리를 말한다. 은행은 돈을 빌려 줄 때 대출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자율을 다르게 적용한다. 시장금리에 맞춰서 기본적으로 잡아놓은 기준금리에 개인의 신용도나 담보 여부에 따라 추가로 가산금리가 더해지다.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합쳐서 각 은행들의 대출금리가 결정된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었을 때 은행 기준금리 역시 조금 줄었다. 하지만 가산금리가 오히려 늘어나면서 결과적으로 대출금리가 오른 것이다. 저금리 기조에서는 은행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기 때문에 이익목표를 채우기 위해 예대마진을 활용한다. 수익목표치를 채우기 가산금리를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예금금리와 대츨금리 사이의 불균형이 일어난다.

 

문) 본서의 내용 중 귀하가 가장 인상적으로 읽은 주제를 1가지 선정하여 소개하고, 그 주제를 선정한 이유를 서술한 후, 이러한 사건의 진실이 좀 더 언론에서 잘 보도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귀하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답)

 ‘143배 더 받는 사장님 연봉, 얼마가 적절한가’가 주제를 인상적으로 읽었다. 일반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감 상상도 할 수 없는 액수이기에 그리고 일반적인 월급 재테크로는 다가설 수 없는 금액이기에 평소 관심이 있던 궁금증이라 해결할 수 있을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좀 더 언론에서 잘보도되기 위해서 꼭 CEO의 적절한 연봉이 아니라 그 밖의 배경사례에 대해서 알려주었으면 한다.

한 예로 흔히 대기업 등 소위 고소득 직장인들이 파업 등을 할 때 나오는 뉴스를 보면 임직원들의 평균연봉이다. CEO를 포함한 임직원의 연봉이 하위 직원들에 비해 월등히 많음에도 평균연봉으로 묶어버려 파업의 타당여부를 떠나 고소득 직장인들이 파업을 한다는 식으로 매도한다.

그리고 경영난으로 인해 직원의 몇 퍼센트를 정리해고 또는 구조조정을 시행한다는 뉴스도 있다. 경영을 잘 하지 못한 책임은 CEO에게 가장 클 터인데 CEO의 지시에 따라 열심히 일한 근로자가 책임을 져야하는 배경도 뉴스에서 다루었으면 사장님의 적절한 연봉을 보도하는데 더욱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