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별 부동산 정책- 2 (김대중 정부)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지난 번 김영삼정부의 부동산 실명제에 이어 이번에는 김대중 정부(1998년~2003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정부 초년인 1998년에는 주택경기 부양책이 매달 몇 차례씩 쏟아졌습니다. 당해 2월 1998년 주택건설 종합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주택공급에 대한 규칙 개정안 발표(3월), 건설 및 주택경기 활성화 방안(5월),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8월)이 속속 발표되었습니다.

정권별 부동산 정책- 2 (김대중 정부)

 

김대중 정부의 부동산 분야 첫 작품인 1998년 주택건설 종합계획은 김대중 대통령의 취임 직전 발표된 새 정부 추진 100대과제 중 토지, 주택부문을 기초로 하였으며, 당해 9월 29일 에는 수도권 공공택지 85m2초과 주택까지 분양가 자율화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여기서 제외되었던 85m2이하 주택은 12.10 주택경기 활성화 종합대책안에 추가되어 1999년에 자율화가 이루어 졌습니다.

 

가. '주택건설촉진법' 개정('99.2.9)

 

분양권 전매제한제도 폐지 등을  기본 골자로 한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이 199년 3월 시행되었습니다. 주택수급 쌍방의 관심사 중 하나였던 분양권 전매제한 제도는 '주택건설촉진법'에서 분양 계약 후 당첨권의 거래가 허용되면서 최종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1978년 주택업체의 육성과 공급 촉진을 위해 도입되었던 주택건설 지정업체제도도 21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나. 3.2 주택건설종합계획('99.3.2) 

 

199년 3월에 발표된 3.2 주택건설종합계획에서는 재건축, 재개발의 활성화에 초점이 맞추어졌습니다. 20가구 미만의 연립주택도 재건축조합을 설립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한 편, 재개발은 조합원이 사업지역 안의 퇴, 주택보유정도에 따라 아파트를 여러채까지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미분야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려는 사업자에 대한 대출한도는 1인당 6천만원에서 하반기에는 2억원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다. 1.10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00.1.10)

 

2000년도 새해는 주택시장이 전세가 폭등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정도로 전세 재계약에 비상이 걸린 시기였습니다. 첫 4개월의 전세가 상승률은 7.9%로 1999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약간 하락했으나 1998년 1월부터 상승세가 이어진 전세가는 2년만에 외환위기 이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1.10 주택시장 안정 대책은  이러한 전세가 폭등 현상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세금 인상분 50%이내에서 2,000만원 까지 연리 8.5%조건으로 지원

2)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에 집값의 3분의 1범위에서 연리 7.75%로 최고 6,000만원 지원

3) 전세가 인상 우려에 따라 대규모 재건축 승인시기 지연

4) 50만 가구 건설 계획(소형 분야 18만가구, 임대 12만 가구 등 국민주택 기금 지원 공공주택을 30만 가구로 책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