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약속- 주식농부 박영옥

1. 배당정책

 상당수 기업의 배당성향은 턱없이 낮다. 주주들에게 주지 않은 돈은 '위기에 대비한 유보금'이라는 명목으로 기업의 곳간에 쌓아두고 있다. 유보금은 자사주를 사는데 쓰이고 이후에 지배주주의 지분을 늘리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이런 편법이 불가능하도록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한편으로는 지배주주가 배당성향을 높이는 유인책도 필요하다. 사실 배당금은 기업이 장사를 해서 번 돈 중 일부를 주주들에게 주는 것이다. 그런데 배당에도 세금을 부과한다. 이미 세금을 부과한 돈에 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지배주주가 배당을 통해서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확대해야 한다.

 

2. 상속증여

 현재 상속증여세는 시가총액이 기준이다. 세금을 적게 내려면 주가를 낮추면 된다. 주가를 낮출 수 있는 경영자의 수단은 무궁무진하다. 그래서 매년 상당한 액수의 이익을 내는 기업 중에서도 PBR이 1배이하인 경우가 많다. 주가가 기업이 가진 자산보다 낮게 거래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편법을 막으려면 최소한 상속증여 때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해야 한다.지배주주가 자식사랑을 실천하는 동안 다른 주주들은 피눈물을 흘린다.

 

3. 범죄자에 대한 처벌

 우리나라는 화이트컬러 범죄에 대해 참 관대하다. 빵을 훔친자는 실형을 살고 수십,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훔친사람은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를 흔히 본다. 그러고도 실질적인 경영자 자리를 유지한다. 횡령을 했다면 지분율이 얼마든 의결권을 박탈하는 법안은 불가능한가? 수십억 횡령하다가 수천억원짜리 기업을 잃을 수 도 있다는 경각심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