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추진중인 부동산 규제 효과 및 부작용 전망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장난이 아니죠~재건축 및 신축 아파트를 앞세운 부동산 매매가가 겁없이 오르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역시 매주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을 정도로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국토부에서는 지자체, 국세청, 금융결제원등과 함께 현장을 돌아보고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와 상의해 구체적인 규제방안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정부,여당이 추진중인 부동산 규제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추진중인 부동산 규제 효과 및 부작용 전망

 

 

첫번째가 LTV, DTI 강화인데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직접 "(2014년) LTV·DTI 규제를 푼 게 가계 부채 증가 원인"이라고 지목하면서 강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조치가 실수요와 투기 수요를 가리지 않고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김동연 부총리 후보자가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이 많다"고 언급한 것도 이런 부작용 때문입니다.

 

DSR 도입은 금융권 대출 심사에서 '개인이 기존에 진 모든 부채'를 합산한다는 점에서 최고강도 규제로 꼽히는데요.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에도 대출 신청자 마이너스 통장과 카드사 대출은 물론 자동차 할부금 등의 원리금을 고려하게 됩니다. 일본이 1990년대 부동산만이 아닌 경기 전반 침체에 빠져든 원인 중 하나가 고강도 DSR 도입이었는데요. 이는 젊은 층들이 내집마련을 어렵게 하고 주택시장에 부익부 빈익빈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채택이 될지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금융 규제, 재건축·지역주택 조합 관련 규제, 청약 규제, 거래 제한 등을 쏟아붓는 것. LTV·DTI 대폭 강화를 포함, 최장 5년간 분양권 전매 제한과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조합원 분양 가구 수 1가구 제한 등을 포함하는데 주택 시장을 크게 위축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고강도 규제를 한번에 적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11.3 부동산 대책을 일부 수정하는 정도로 규제가 진행 될 듯합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 첫 부동산 규제는 지역에 따라 LTV·DTI 기준을 차등 적용하고,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정도일 듯합니다.

 

취임 초기부터 규제를 남발하면 오히려 집값을 올릴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과거 노무현 정부시절  투기과열지구 확대, 재건축 안전 진단 기준 강화, LTV·DTI 강화, 다주택자 중과세 등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책을 연발했지만 5년 동안 전국 아파트값은 34%, 서울 아파트값은 57% 뛰었습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집값 상승에 대한 고민과 분석 없이 단기적 관점에서 시장이 들끓는 지역만 따라가며 규제하면 그 이외 지역으로 투자 세력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일어나 전체적으로 집값은 치솟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풍선효과가 나더라도 결국엔 투기과열지구 지정밖에 없을 듯 하며 일부 지역만 오르고 지방 상당수 지역은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LTV·DTI나 DSR처럼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 규제는 위험할 듯합니다.

어째되었든 부동산 규제 정책은 나올 듯합니다만 최근 부동산 커뮤니티의 동향을 보면 규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작년 11.3 부동산 대책의 학습효과를 경험한 국민들의 부동산 구매 욕구가 쉽게 사그라 들지는 않을 듯으로 보입니다.

 

과거 부동산 가격 하락 시에는 너도나도 부동산 구매를 꺼려 하였지만 지금의 분위기는 시장을 관망하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매수하겠다는 수요층이 많기 때문에 상승세는 꺽일지언정 하락으로 가기에는 최소 몇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 규제 효과 및 부작용 전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