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권리의 의의 및 분류

1. 권리의 의의

 : 권리란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에 의하여 주어진 힘을 말한다.

2. 권리의 분류

1)  내용에 따른 분류

 ① 재산권 : 재산권은 그 내용인 이익이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일반적으로 거래의 목적으로 될 수 있다. 재산권에 속하는 대표적인 권리로 물권과 채권이 있다.

  ㄱ. 물권 : 특정한 물건을 직접적이고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가령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등이 있다.

  ㄴ. 채권 :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가령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대금지급청구권이나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등이 그 예이다.

 ② 비재산권 : 인격권, 가족권 드 그 내용인 이익이 비재산적인 권리를 말한다.

2) 작용(효력)에 따른 분류

 ① 지배권 : 권리의 객체를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다. 여기서 직접 지배한다 함은 권리의 내용인 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권리자 외에 타인의 행위를 요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이 점에서 청구권과 구별된다. 물권이 대표적인 지배권이다.

 ② 청구권 :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채권이 전형적인 청구권이다.

 ③ 항변권 : 상대방의 청구권 행사에 대하여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그 예이다.

 ④ 형성권 :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의 변동(즉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일어나게 하는 권리이다. 그 예로는 취소권, 해제권, 추인권 등이 있다.

3)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따른 분류

 ① 절대권 : 권리행사에 있어서 특정의 상대방이 없고 누구에 대해서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대세권이라고도 한다. 물권이 그러하다.

 ② 상대권 : 특정인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대인권이라고도 한다. 채권이 그러하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오늘은 채권 신용등급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기업의 신용등급이 떨어졌다느니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이 올라갔다느니 하는 뉴스들을 간혹 접해 보셨을겁니다.

채권 신용등급이란 무엇이고 등급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에 알아보겠습니다.

채권 신용등급 기준(AAA부터 D까지)

모든 기업들에게서 발행되는 모든 채권은 공신력이 있는 신용평가기관들에게  그 채권발행자의 채무지급 능력을 평가받아 등급을 부여받게 되는데 이를 신용등급(Credit grade)라고 합니다.

통상 어느 국가의 국내 채권시장에서 그 국가가 발행한 채권은 무위험채권으로 간주되어 국내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를 받지 않으며 등급을 'rf'(risk-free)로 표기하거나 표기하지 않고 공란으로 둡니다. 그러나 국가가 발행한 채권도 국제시장에서는 신용등급을 부여받아 이를 참조해 가격이 평가되거나 매매됩니다.

오늘은 국내 채권시장에서 신용등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정부에서 발행한 국채,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통안채, 그리고 지방행정기관들에서 발행한 지방채의 경우 무위험 채권으로 간주되어 신용평가사들로부터 신용등급을  부여받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특수채, 금융채 및 회사채의 경우 산국신용평가, 한국신용정보, 한국기업평가 등의 신용평가사에서 최고등급인 AAA에서 부도등급인 D 까지 신용을 평정하여 등급을 부여합니다. AA등급부터 B등급까지의 단계는 단계 내에서 +, 0, -의 세등급으로 다시 세분되어 총 18개 등급으로 나누어집니다.

(AAA, AA+, AA, AA-, A+, A, A-, BBB+, BBB, BBB-, BB+, BB, BB-, B+, B, CCC, CC, C, D순)

한편 일반적으로 BBB-등급이상을 투자등급 채권이라고 하고, 그미만을 투기등급 채권이라고 합니다. 기업에서 발행하는 CP의 경우에는 A1등급부터 D등급까지 채권과는 다른 방식으로 표기합니다.

투자관점에서 보았을때는 신용등급이 높으면 그만큼 이율이 낮고 신용등급이 낮을 수록 수익이 좋습니다. 국공채와 같은 무위험 채권은 은행이율만도 못한 수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일 거래량이 많은 회사채 기업의 신용등급을 보자면 두산중공업 A-, 동국제강 BB+, 삼성중공업 BBB+, 오리엔트바이오 B-, 페이퍼코리아 BB-, 동아쏘시오홀딩스 A, AJ네트웍스 BBB+, 아주산업 BBB+, 아시아나항공 BBB, 유안타증권 A입니다.

오늘은 채권신용등급 기준에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평범한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전환사채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신주인수권부사채라는 말은 들어보셨나요?

뉴스에서 CB, BW라는 용어로 많이 사용되고있는 용어인데요. 이런 용어가 포함된 뉴스를 접했을 때 이해가 안가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겁니다.

오늘은 CB(전환사채)와 BW(신주인수권부사채)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B(전환사채),  BW(신주인수권부사채)가 무엇인가요?

CB(전환사채)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란 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의 일종으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입니다.

전환사채 보유자는 해당 증권을 주식으로 전환해도 되고 만기까지 채권으로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채권으로 가지고 있을 경우 확정이자분만을 얻을 수 있으나 일반 채권에 비해 이자율이 낮아 수취이자금액이 적습니다. 단,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 후 매각해 상당한 매각차익을 얻을 수 도 있습니다.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해당증권을 보유하지 않은 기존주주들의 주주가치는 하락합니다. 왜나하면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면서 주식수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특정 제3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기존주주들은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겨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전환사채를 빈번하게 발행했었는지, 재무구조, 대주주 지분율 및 상속문제 등을 살펴 앞으로도 전환사채가 발행 될 가능성이 있는지, 전환사채가 이미 발행되었다면 앞으로 주식으로 전환될 사채가 얼마나 남았는지 등을 체크해야 합니다.

BW(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BW: Bond with Warrant)란 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의 일종으로 특정가격에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채권입니다.

신숮인수권 부사채 보유자는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지급받는 이자는 일반사채에 비해 작습니다. 하지만 싼값에 주식을 매수할 권리가 있으므로, 주가가 상승할 때 이를통해 상당한 매매차익을 노릴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의 경우 기존의 채권이 사라지고 주식을 얻게 되는 것이라면, 신주인수권부사채는 기존의 채권을 유지한 채로 주식을 추가로 매수하는 형태입니다.

기업입장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때 일반채권을 발행사는 것보다 적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기존주주들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권리행사 시 주식수가 증가하여 주주가치가 훼손되는 비해를 보게 됩니다. 특히 제3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신주인수권 부사채를 발행할 때 나머지 주주들은 상당한 피해를 입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기존에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빈번하게 발행되었는지, 앞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발행될 가능성이(재무구조, 대주주 지분율 및 상속문제 등) 있는지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은 CB(전환사채)와 BW(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채권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CB와 BW가 메리트가 있는 상품이지만 주식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기업이 CB,BW를 발행하는 것이 좋은 소식만은 아닌 듯합니다.

투자라는 것이 공부를 하면 할 수록 어렵습니다.

성투하시고 오늘도 즐거울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