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최근 집값상승을 주도하고있는 아파트는 신축아파트와 재건축 아파트이죠.

강남, 이촌, 여의도와 같은 과거 부촌이라 불리우던 지역의 아파트가 연식이 오래됨에 따라 재건축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뉴스기사를 보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개발이익환수제, 재초제, 환수제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부활이 현 시점의 재건축 아파트의 초미의 관심사이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기준시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은 2006년에 처음 만들어졌는데요.

노무현 정부시절 재건축아파트 가격 상승과 투기를 안정화 시키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2014년에 정부는 2017년까지 이 법률을 한시적으로 유예시켰는데요.

유예기간이 연장될것이다, 말것이다라는 말들이 많았지만

현재의 분위기로는 연장은 없는 듯하며 내년부터는 부활될 듯합니다.

일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이 1인 3천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의 최고 5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익의 기준시점이 중요한데요

초과이익의환수의 개시시점은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일이고 종료시점은 재건축 준공인가일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부담금을 산정하는 방식은

{종료시점 주택가액-(개시시점 주택가액+정상주택가격상승분 총액+개발비용)}X부가율

입니다.

부과율 및 부담금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나와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구요.

부담금 산정방식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실제 적용사례가 적기 때문에 그 규모를 미리 예상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재건축 중 집값이 많이 오르면 부담금 규모는 그만큼 커지게 됩니다.

과거 부담금이 부과된 사례로는 송파구 풍납동 이화연립(1인당 33만원) , 중랑구 묵동 정풍연립(1인당 144만원), 중랑구 면목동 우성연립(1인당 2633만원) 용산구 한남동 한남연립(1인당 5,544만원) 등이 있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이 제도를 피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2017년 말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내야합니다. 재건축은 안전진단부터 여러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2017년 말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하려면 현재 최소 사업시행인가 단계까지는 진행이 되어있어야 할 듯 합니다.

이를 토대로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가능성이 높은 단지로는 반포주공 1단지, 신반포 3차 경남, 청담 삼익 등이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무엇이며 이 법을 피할 수 있는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요즘 재건축 시장이 거의 신앙수준으로 '묻지마 투자'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서울시 집값이 18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집값 상승에는 올해말로 유예기간이 끝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것도 한 이유입니다.

내집마련이든 투자용도이든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를 위해서 꼭 고려해야 항목 중 하나가 대지지분입니다.

대지지분이란 아파트 전체 단지의 대지면적을 가구수로 나누어 등기부에 표시되는 면적을 말합니다. 즉, 아파트 단지내에서 내 소유의 토지지분을 말하는 뜻입니다.

오늘은 아파트의 대지지분이 얼만큼 되는지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처 알아보는 과정에서 모든 아파트의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으려면 수수료도 많이 들텐데요.

오늘은 무료로 인터넷으로 대지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재건축 아파트 대지지분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방법(무료)

우선 서울 부동산정보광장(http://land.seoul.go.kr/land/)에 접속합니다.

그리고 상단의 부동산종합정보-부동산 종합정보를 선택

'검색방법'란에 조회하고자하는 물건의 주소를 선택합니다.

재건축 이슈때 마다 기준이되는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대지지분을 예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이나 네이버 지도에서 주소를 검색하니

은마아파트 주소는 서울 강남구 삼성로 212 입니다.

이 주소로 검색방법란의 옆에서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아래와 같이 종합정보을 확인 하실 수 있고요.

우리가 알고자 하는 대지지분은 '종합정보'탭 옆의 '토지(임야) 대장'에 나옵니다.

'토지(임야)대장' 탭을 선택합니다.

아래 쪽에 대지권 임야비율 란이 보이시나요?

여기서 동과 호수를 선택하면 해당 부동산의 대지권 지분비율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은마 31평(101m2)의 대지지분을 확인해보면 48.3m2으로 확인되네요. 공급면적대비 비율로 보면 47.8%인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런 식으로 투자대장 아파트의 대지지분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들어 너무과열양상을 띄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추격매수라도 해야하나라는 생각도 들고 다들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되는데요.

앞으로의 양상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는 것이니까요.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분들은 잘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재건축 아파트 대지지분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방법(무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