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이짱의 세상 이야기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제가 관심있어하는 분야들의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재테크/부동산 (56)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란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82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보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란 용어가 나오는데요.

오늘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란

 

투기지역

 

투기지역은 집값 또는 토지의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의 양도소득세를 기주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부과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이 제도는 2003년도에 도입이 되었는데요. 부동산 가격 상승률 등을 감안해 지정하고 있습니다.

 

주택투기지역과 토지투기지역으로 구분되며 행정구역 단위로 지정됩니다. 주택투기지역의 세부적인 지정요건은 월별 집값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30%이상 높은 지역가운데 2개월 집값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이상 높거나 1년간 연평균 상승률이 직전 3년간 전국 연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입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고 6개월이 지난 후 누계가격상승률이 전국평균이하이거나 최근 3개월간 누계 가격상승률이 전국평균 이하로 낮아지게 되면 투기지역 지정이 해제됩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세에 대해 실거래가로 과세가 되며, 중도금 대출비율이 축소되고 복수대출이 제한되는 등의 제약이 따릅니다.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주택가격의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하게 높은 지역으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에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 주택가격, 주택보급률, 주택공급계획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해당지역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청약 1순위에 대한 자격이 강화되며, 35세이상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공급이 되는 등의 제약이 따릅니다. 시장, 도지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사유가 사라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해야 합니다.

 

이번 82부동산 대책에서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이 선정되었고 대상지역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각 대상지역에는 청약 순위자격요건 강화, 가점제 적용확대, 오피스텔 전매제한 강화와 같은 청약 관련 내용부터 양도소득세 및 대출강화 까지 다양한 규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알아보았습니다.

상기자료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블로그를 착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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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부동산 대책 전문, Q&A, 브리핑문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드디어 어제 나왔네요.

6.19 부동산대책에 이은 문재인 정부의 두번째 부동산 규제책은 82부동산 대책.

휴가중이라 대책이 나오고 나서도 제대로 아직 분석하지도 못해봤습니다.

제가 뭐 분석한다고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니지만요~^^

어쨌든 주변을 보니 예상했던 것보다는 강한 규제책이 나왔다는 평들이 많이 있네요.

82부동산 대책 전문, Q&A, 브리핑문

올 들어 급등한 서울 부동산, 특히 강남 재건축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될 듯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이 되었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부과도 강화가 된 듯합니다.

 

어찌되었든 돈과 관련한 모든 것들이 상승장이 있으면 하락장이 있기 마련이죠~

하락장에서도 알짜를 찾아 내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번 정책은 시장을 조정기로 몰아 넣을 계획으로 만들어 진 것이라면 충분히 성공적이라 판단되고요

어차피 시장이 과열되어 있어 조정기가 올 것으로 예상되기는 했습니다.

주변의 매수대기자들도 지금은 너무 오른거 아닌가 하고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구요.

부동산 경기가 하락세로 가면 경기침체가 오는 것을 지난 역사를 통해 봐왔었고

결국 경기 부양책으로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내놓겠죠.

다만 그 시기가 언제인 것이냐인데, 최소 4~5년이상은 기다려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8월 2일 발표된 82부동산 대책 전문과 Q&A, 그리고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따라 읽은 브리핑문을 파일로 올려드립니다.

 

정부부처에서 입수한 것은 아니고 저도 인터넷에 떠도는 것을 다운로드 한 자료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다운 받아 한 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정리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휴가 잘 보내고 즐거운 하루되세요~^^

8.2부동산 대책 브리핑.pdf

8.2부동산대책 QnA.pdf

8.2부동산대책 전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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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정지상권 목적, 요건, 효과 및 존속기간

안녕하세요~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재테크 블로그를 하며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다른 금융상품들과는 달리 처음 접하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지 용어같은 것들이 상당히 어렵게 다가오네요.

등기부등본을 봐도 온통 모르는 용어들이 많구요..ㅠㅠ;

 

오늘은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동산]법정지상권 목적, 요건, 효과 및 존속기간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 속한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일방에만 제한물권(전세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그 후에 어떠한 사정으로 토지와 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 건물소유자를 위해 별도의 설정계약없이 법률로 인정하는 지상권을 말합니다.

 

만일 이 경우에 지상권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건물소유자는 아무 권리 없이 다른 사람의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 되어 건물을 철거해야만 하므로 법은 이 경우 당연히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봅니다. 또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건축중이었을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가능합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세가지 있는데요. 이 세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합니다.

1)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의 것

2) 토지와 건물 어느 한 쪽에 저당권이 설정되어야 함

3) 저당권의 실행에 따라 경매됨으로서 소유자가 달라질 것

법정지상권은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지상권이므로 등기없이 성립하는 물권입니다. 이 법정지상권을 통해 토지소유자는 지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법정지상권자는 지상건물의 유지와 사용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토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상물 소유자는 토지사용의 대가로 토지소유자에게 지료를 지불해야합니다.

지료를 얼마로 할 것인가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법정지상권자가 지료를 2년(2기)이상 연체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의 소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소유자에게는 지상물매수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생깁니다.

 

오늘은 법정지상권의 목적, 요건, 효과 및 존속기간에 대해알아보았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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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과열지구란

안녕하세요~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정도로 가격이 상승하는 듯 합니다.

가만있으면 더 오를거 같고 매수하자니 꼭지에 사는 것 같은 느낌이고

아파트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혼란스러운 상황일텐데요.

 

정부에서는 8월에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그 효과가 얼마나 반영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8월 규제책에 투기과열지구가 지정이 되는지에 관한 뉴스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과연 투기과열지구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투기과열지구란

 

투기과열지구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주택가격의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주택 투기가 우려된다고 하여 지정하는 지구로 지역의 청약경쟁률, 주택가격, 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을 고려해 지정합니다.

현재 지정된 지역은 없습니다. 최근에는 강남구가 마지막으로 남아 있었으나 2011년 12월 22일에 해제가 되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준으로는

1) 최근 2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국민주택 이하는 10:1초과)하는 경우

2) 주택건설 사업승인이 최근 수년간 급격히 감소한 경우

3) 신도시 개발이나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투기 및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경우

입니다.

 

그럼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면 어떤 규제가 내려질까요?

우선 입주권의 매매, 증여, 권리변동이  안됩니다.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됩니다.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의 타격이 클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출자격 요건이 강화되는 시점에 재개발, 재건축 추진시 분담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분들은 입주권을 팔지도 못하고 현금청산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 할 수도 있겠군요. 

지역조합의 조합원 선착순 모집이 금지됩니다. 요즘 길거리 다니다보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광고를 많이 하는데 설명을 들어보면 엄청난 High Risk를 가지고 있더라구요. 원하는 동, 호수를 지정해서 계약금만 일단 넣으면 된다고 하는데...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이런 선착순 모집이 금지되고 공개추첨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청약 1순위 자격강화가 됩니다. 이것은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관계없이 8월규제책에 들어가는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데요. 서울 신규아파트 집값이 신혼부부 및 사회초년생들이 사기엔 이미 넘사벽이 되어버린 시점에 이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DTI 및 LTV 규제가 강화됩니다. DTI란 연소득대비 부채상환 비율로 자신의 연소득 중 부채에 대한 상환 인정 비율을 말하고 LTV란 주택담보비율로서 주택의 담보가치 대출 대출금의 비율을 말합니다.

대출한도가 강화되며 투기심리를 투기수요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부동산관 관련된 거래 자체를 차단하는 규제로 부동산 거래시장에서 직접적인 차단을 하는 직접규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규정은 '주택법'제41조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제칙' 제 14조 입니다.

 

오늘은 투기과열지구란 무었이고 지정기준 및 규제내용에 대해알아보았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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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오피스텔 등 부동산 최고의 어플 '호갱노노'사용방법

안녕하세요~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부동산 투자처를 찾을 때 무엇을 이용하시나요?

네이버부동산을 많이 이용하시죠?

저도 얼마전까지 네이버를 많이 이용했었구요. 지금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부동산 관련 좋은 앱을 알게되어 오늘 소개해볼까합니다.

 

'호갱노노'라는 어플인데요.

직장에서 이 어플을 몇몇 분들에게 소개시켜주었더니 대박 어플이라며 다들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등 부동산 최고의 어플 '호갱노노' 사용 방법

 

 

호갱노노는 웹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웹주소는(https://hogangnono.com/) 입니다.

어플은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아 이용이가능합니다.

 

페이스북 및 카카오아이디로 로그인이 가능하고 직접 회원가입을 하여 이용도 가능합니다.

 

포스팅의 편의상 웹화면을 캡쳐하여 소개하겠습니다.

 

검색창에서 아파트 및 지역을 직접 입력하여 검색이 가능합니다만

이 어플이 네이버 부동산과 비교해 차별화된 가장 큰 장점은

지도상에서 필터링을 통한 실거래가를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필터링의 종류는

물건의 종류(아파트, 오피스텔), 거래종류(매매, 전세), 평형대 선택(10평단위), 가격 선택입니다.

 

원하는 조건의 필터를 선택하고나면 지도 상에 조건에 맞는 모든 종류의 부동산에대한 가격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위 화면은 아파트, 매매, 30평대를 조건으로 하여 동부이촌동 주변를 검색한 화면입니다.

네이버 부동산의 경우 각 아파트 마다 검색을 해서 각각 시세를 검색해야하는데 호갱노노는 지도화면상에 보여지는 모든 아파트에 대해 지도위에 가격을 나타내게 해줌으로서 한눈에 비교가 가능합니다.

좀 더 세부정보를 얻기위해서는 지도상에 나와있는 아파트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촌동 한가람아파트의 세부정보를 보면

매매 평균시세 및 최대 10년간 실거래가 트렌드, 실거래가를 알 수 있으며 로그인을 하셨을 경우 알림설정까지 하여 실거래가가 업데이트되면 핸드폰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절별 관리비, 인기있는 타입 및 동, 실거래 자료로 추측한 전세예상 건수 등을 알 수 있고 아파트에 대한 평가 후기를 작성하고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또한 12개월 전 대비 현재가격 변동을 % 및 금액단위로 알아볼 수 있는데요

아래사진처럼 붉은색 원의 크기 및 색상의 농도를 통해 시인성이 좋습니다.

 

각 매물의 호가는 네이버 부동산을 이용하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지만

1차적으로 어느 지역, 어느 아파트를 선택할 지에 대한 단계에서는 호갱노노가 편리한 듯합니다.

 

오늘은 추천 부동산 관련 어플인 호갱노노에 대한 소개와 간단한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집마련 또는 투자용 부동산 선택을 할 때 꼭 이용해볼만한 어플로 추천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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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대상 및 임차인 대항력에 대하여

안녕하세요~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자의에 의해서이든 타의에 의해서이든 전세나 임차인의 삶을 살고 계신분들이 많으신데요.

어느날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든가하여 경우에 따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쫒겨나가는 황당한 경우가 있다는 것을 여러 매체를 통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임대인이 갭투자로 사놓은 집에 전세를 들어가는 경우라면 더더욱 전세를 들어갈 때 조심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는 임차인을 위한 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와 대항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대상 및 임차인 대항력에 대하여

 

 

우선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관해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서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해 이를 적용합니다.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판단기준

 -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지용도에 따라 판단

 - 주된용도가 주거용 또는 비주거용인지 여부

 - 겸용주택의 경우 일정면적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할 것

 - 유일한 주거 수단인지 여부

 - 주거용인지 여부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 기준으로 판단

 - 단, 계약체결 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인정

적용대상

 - 등기, 미등기, 무허가 건물, 불법건축물 여부 불문

 - 가건물(비닐하우스 제외)

 - 상가 공장 등을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한 건물

 

위 내용을 정리하자면 등기부등본상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심지어 무허가 건물이라 할 지라도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대항요건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임대차 효력발생일(대항력)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때에는 그 익일로 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로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고 함은 익일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는 취지입니다. 결국 같은 날짜에 대출금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근저당권이 우선하게 되어 임차인은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대항력이 발생한 경우 저당권, 전세권 등이 전혀 설정되지 않은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주택이 경매처부되더라도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대해 자신의 임차권이 있음(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으며, 낙찰자가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때까지 그 주택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매처분 시 낙찰자에게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주장할 수 있는 임차인을 선순위 임차인이라 합니다.

 

임차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 임차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설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권리는 임차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임대차 대항력 구비를 함에 있어 조치할 사항으로는

- 잔금 지급 즉시 해당 동 주민센터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칩니다.

- 동시에 임대차계약서 상에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 주민등록신고는 가족 전원이 아니라도 일부만 하여도 무관합니다.

- 임차인의 지위가 높을수록(선순위) 임차인이 유리합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되는 기준 및 대상, 그리고 임차인의 대항요건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세계약 전 유의사항을 잘 알아보시고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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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당첨확인 방법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내집마련 꿈의 시작

아파트 청약과 관련하여 오늘 포스팅을 시작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집마련 또는 투자용으로 아파트 청약신청을 하는데요.

최근의 과열된 부동산 열기로 인해 정말 많은 분들이 청약을 시도 하고 있는 듯합니다.

 

10여년 전만해도 아파트 청약하는 날은 모델하우스에 가서 줄을 서고 대기해서 청약 접수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요즘은 인터넷 청약접수를 받기 때문에 정말 편해졌습니다.

예전에 한 번은 청약접수날에 여행을 가기로 한 날과 겹쳤었는데 여행가는 도중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청약 접수 했던 기억도 있네요^^

 

청약 접수를 하고서 당첨일까지는 설레기 마련이죠~

오늘은 당첨확인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청약 당첨확인 방법

 

 

청약당첨 확인 방법은 세군데에서 가능한데요

1. 아파트 투유

2. KB국민은행

3. 분양 홈페이지

 

오늘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아파트투유에서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아파트투유 홈페이지(https://www.apt2you.com/)에 접속합니다.

'당첨사실 조회'를 선택합니다.

다음과 같이 '당첨사실조회(10일간)' 화면이 나오고 주민등록번호입력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을하시면 됩니다.

오늘 수색 DMC롯데캐슬 더 퍼스트 당첨자 발표가 있었는데요

아래처럼 나오면 떨어진겁니다.ㅠㅠ;

 

당첨이 되었다면 뭔가 나왔었겠죠?

 

청약에 떨어지더라도 위 화면이 아닌 신청자 정보와 '탈락'같은 문구가 제공되었으면 좋겠는데 아쉽네요.

위 화면처럼 나오니 발표를 안해서 조회가 되지 않는 건지, 청약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청약을 안해서 조회가 안되는 것인지, 정말로 떨어져서 그런건지 구분이 안됩니다.

 

제가 여기에 이렇게 글올린다고 바뀔 것도 아니고 제가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것도 아니긴 한데 좀 아쉽네요.

 

이 화면은 당첨일로 부터 10일간의 당첨사실만 제공하고요.

과거 당첨사실을 조회하려면 좌측의 '과거당첨사실 조회'를 선택해서 조회해보면 됩니다.

 

보통 당첨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계약이 이루어지므로 '과거당첨사실 조회'를 쓸 일은 없을 듯합니다.

 

참고로 아파트투유에서 당첨발표시간은 대개 발표당일 00시에서 00시 10분사이입니다.

오늘은 내가 신청한 아파트의 청약당첨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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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기준시점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최근 집값상승을 주도하고있는 아파트는 신축아파트와 재건축 아파트이죠.

강남, 이촌, 여의도와 같은 과거 부촌이라 불리우던 지역의 아파트가 연식이 오래됨에 따라 재건축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뉴스기사를 보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개발이익환수제, 재초제, 환수제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부활이 현 시점의 재건축 아파트의 초미의 관심사이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기준시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은 2006년에 처음 만들어졌는데요.

노무현 정부시절 재건축아파트 가격 상승과 투기를 안정화 시키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2014년에 정부는 2017년까지 이 법률을 한시적으로 유예시켰는데요.

유예기간이 연장될것이다, 말것이다라는 말들이 많았지만

현재의 분위기로는 연장은 없는 듯하며 내년부터는 부활될 듯합니다.

 

일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이 1인 3천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의 최고 5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익의 기준시점이 중요한데요

초과이익의환수의 개시시점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일이고 종료시점재건축 준공인가일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부담금을 산정하는 방식은

{종료시점 주택가액-(개시시점 주택가액+정상주택가격상승분 총액+개발비용)}X부가율

입니다.

 

부과율 및 부담금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나와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구요.

 

 

부담금 산정방식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실제 적용사례가 적기 때문에 그 규모를 미리 예상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재건축 중 집값이 많이 오르면 부담금 규모는 그만큼 커지게 됩니다.

 

과거 부담금이 부과된 사례로는 송파구 풍납동 이화연립(1인당 33만원) , 중랑구 묵동 정풍연립(1인당 144만원), 중랑구 면목동 우성연립(1인당 2633만원) 용산구 한남동 한남연립(1인당 5,544만원) 등이 있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이 제도를 피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2017년 말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내야합니다. 재건축은 안전진단부터 여러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2017년 말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하려면 현재 최소 사업시행인가 단계까지는 진행이 되어있어야 할 듯 합니다.

 

이를 토대로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가능성이 높은 단지로는 반포주공 1단지, 신반포 3차 경남, 청담 삼익 등이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무엇이며 이 법을 피할 수 있는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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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실거래가 조회방법은 이렇게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내집마련의 꿈!

누군가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작은 소망일텐데요.

특히나 서울에 거주하는 분들에게는 간절한 소망이겠지요

 

부동산 실거래가를 아는 것은 부동산 매매대상을 고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이버나 다음에서 매물을 확인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주로 호가위주로 나와있기 때문에 실제로 거래된 금액을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파트의 실거래가 조회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방법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서울부동산광장, KB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등에서 아파트 실거래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장 많이 이용되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이용한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포털에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조회하고 접속합니다.(http://rt.molit.go.kr/)

 

 

요즘 '마용성'이라는 말을 많이 쓰던데요

마포,용산, 성동을 줄인말이라고 합니다.

 

마포의 대장 아파트격인 마포래미안푸르지오(마래푸) 2단지를 검색해보겠습니다.

우측하단의 빠른실거래가 조회나 상단의 여러탭들 중 아파트를 선택하고 통합조회를 선택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유형, 기준년도, 주소구분, 지역선택을하고 검색하기를 누르면 조건에 맞는 아파트의 실거래가가 조회됩니다.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나오는데요. 참고로 마래푸2단지는 마래푸 중 가장 가격대가 높은 단지라고 하더라구요. 아직 6월 거래 내역은 올라오지 않은건지 거래가 되지 않은건지는 모르겠습니다. 5월 기준으로보면 60m2 9층이 5월 초에 7억2천만원에 거래가 되었네요.

요즘은 상승기라 인기지역의 아파트 같은 경우 하루하루가 다르게 매매가가 상승해서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것은 어렵고 참고용으로만 알아 두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보합장일때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네이버 등에서의 호가와 비교를 해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오늘은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시스템에서는 아파트 뿐 아니라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분양권 및 입주권, 토지에 대해서도 실거래가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 시스템은 어플에서도 조회를 할 수 있으니 구글 플레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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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도에서 지적도 이용방법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부동산 정보의 기본은 지적도를 보는 것이죠?

지적도란 지적 공부 중 하나인데요. 여기서 공부는 study아닙니다.

 

지적도에는 토지의 소재·지번·지목·경계(제10조)와 도면의 색인도, 제명 및 축척, 도곽선 및 도곽선 수치, 영구표시가 설치된 기초점(시행규칙 제10조) 등을 등록한다. 수치지적부를 비치하는 지역 내의 지적도에는 도면의 제명 끝에 '(수치)'라고 표시하고,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해야 한다(제10조 2항).

 

지적도에는 소관청(구청장·시장·군수)의 직인을 날인해야 하며(제6조 3항), 도면의 축척은 1/500, 1/600, 1/1,000, 1/1,200, 1/2,400 등으로 한다(제11조). 소관청은 지적도를 지적서고에 보관·비치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해야 하며, 2부씩 작성하되 그중 1부는 지적도의 재조제의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천재지변 등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는 소관청의 청사 밖으로 반출하지 못하며 군(郡)의 읍·면에는 지적약도를 비치하고 상시 지적도와 부합하도록 이동사항을 정리해야 한다(제8조). 지적도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소관청에 이를 신청해야 하며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지적도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할 수 있다(제12조).

 

라고 사전에 나와있네요

 

그러면 지적도 열람은 어디서 하면 될까요?

 

국토교통부의 스마트 국토정보 앱을 이용하셔도 되는데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네이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이버 지도에서 지적도 이용방법

 

 

우리가 평상시에 길찾기 등을 위해 네이버 지도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지적도를 볼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많이는 없으신 듯 하더라구요.

 

아래화면은 일반적인 네이버 지도화면입니다.

 

우측상단에 있는 지적편집도 탭을 선택하면 지도가 아래처럼 바뀝니다.

지도 축적에 따라 조금씩 내용이 바뀌는데요

한 클릭 확대를 시켜보겠습니다.

용산역 근처의 개발 계획이 나오네요.

한 클릭 더 확대를 시켜보겠습니다.

명칭과 지번까지 정확하게 나오네요.

 

네이버 지적편집도는 일반지도 외에도 위성지도 위에 겹쳐서 볼 수도 있구요.

가장 큰 장점은 지번을 입력하지 않고도 지적도를 볼 수 있다는 것이겠죠

지적도 검색의 가장 큰 단점이 검색하고자하는 토지의 위치는 알지만 주소를 모르는 경우인데 네이버 지적편집도는 이 지적도 주소검색을 깔끔하게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지적도를 통해 재개발 예정 지역, 개발 예정 도로 및 철도 등을 표시해 지금의 현황 뿐아니라 미래의 개발계획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도화면의 좌측 하단의 보면 '지도 범례'를 통해 지도상의 지번,경계, 개발지구, 용도, 도로철도, 국토계획 등 지도상의 선과 색에 대해 구분됨을 이해하기 쉽게 알려줍니다..

네이버 지적편집도가 아주 편한데요.

한가지 아쉽다고 하긴 그렇지만 추가되었음 하는 것은 각 지번의 면적과 공시지가도 한 번에 확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오늘은 네이버지도에서 지적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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