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이짱의 세상 이야기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제가 관심있어하는 분야들의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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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과열지구란

안녕하세요~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정도로 가격이 상승하는 듯 합니다.

가만있으면 더 오를거 같고 매수하자니 꼭지에 사는 것 같은 느낌이고

아파트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혼란스러운 상황일텐데요.

 

정부에서는 8월에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그 효과가 얼마나 반영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8월 규제책에 투기과열지구가 지정이 되는지에 관한 뉴스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과연 투기과열지구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투기과열지구란

 

투기과열지구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주택가격의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주택 투기가 우려된다고 하여 지정하는 지구로 지역의 청약경쟁률, 주택가격, 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을 고려해 지정합니다.

현재 지정된 지역은 없습니다. 최근에는 강남구가 마지막으로 남아 있었으나 2011년 12월 22일에 해제가 되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준으로는

1) 최근 2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국민주택 이하는 10:1초과)하는 경우

2) 주택건설 사업승인이 최근 수년간 급격히 감소한 경우

3) 신도시 개발이나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투기 및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경우

입니다.

 

그럼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면 어떤 규제가 내려질까요?

우선 입주권의 매매, 증여, 권리변동이  안됩니다.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됩니다.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의 타격이 클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출자격 요건이 강화되는 시점에 재개발, 재건축 추진시 분담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분들은 입주권을 팔지도 못하고 현금청산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 할 수도 있겠군요. 

지역조합의 조합원 선착순 모집이 금지됩니다. 요즘 길거리 다니다보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광고를 많이 하는데 설명을 들어보면 엄청난 High Risk를 가지고 있더라구요. 원하는 동, 호수를 지정해서 계약금만 일단 넣으면 된다고 하는데...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이런 선착순 모집이 금지되고 공개추첨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청약 1순위 자격강화가 됩니다. 이것은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관계없이 8월규제책에 들어가는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데요. 서울 신규아파트 집값이 신혼부부 및 사회초년생들이 사기엔 이미 넘사벽이 되어버린 시점에 이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DTI 및 LTV 규제가 강화됩니다. DTI란 연소득대비 부채상환 비율로 자신의 연소득 중 부채에 대한 상환 인정 비율을 말하고 LTV란 주택담보비율로서 주택의 담보가치 대출 대출금의 비율을 말합니다.

대출한도가 강화되며 투기심리를 투기수요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부동산관 관련된 거래 자체를 차단하는 규제로 부동산 거래시장에서 직접적인 차단을 하는 직접규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규정은 '주택법'제41조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제칙' 제 14조 입니다.

 

오늘은 투기과열지구란 무었이고 지정기준 및 규제내용에 대해알아보았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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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제도란]부모님이 사망 시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였다면 나의 상속금은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만약 자산가인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전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고 가셨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일 거 같나용?

TV에서 보면 소식을 들은 자식들이 충격을 받지만 눈물을 머금고 '부모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며 사회에 기부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많이보게되는데요.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유류분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 제도란]부모님이 사망 시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였다면 나의 상속금은

 

민법은법정상속을 규정하면서도 유산처분의 자유도 인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피상속인이 그의 전 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생전에 증여하거나 유증한 때에는 상속인이 되었을 자가 전혀 상속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식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죠~ㅠㅠ

 

그래서 일정범위의 상속인에게는 최소한의 생활보장 내지 부양을 위한 유류분제도가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중 최우선 순위의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해 일정비율을 취득할 수 있는데 이를 유류분권이라고 합니다.

 

유류분권자의 유류뷴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입니다.

유류분 산정 시 기초가 되는 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보유하고 있던 재산가에 증여재산(상속개시 전 1년동안 체결한 증여계약 기준)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됩니다.

 

기준재산 = 사망시 재산 + 사망전 증여재산 - 피상속인 채무

 

유류분권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해 그 유류분에 부족인 생겼을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증여 또는 유증된 재산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더 1년, 상속이 개신된 때부터 10년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되니 주의 하셔야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하며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부모님이 사회단체나 숨겨둔 애인 등에게 몰래 상속을 해두었다하더라도 자식은 재산의 반은 건질 수 있으니 좀 억울하겠지만 전 재산이 날라가는 일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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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12구역] 신길센트럴자이 분양가 및 분양정보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오늘은 신길뉴타운내 신길12구역의 재개발 아파트인 신길센트럴자이(일명 신센자) 아파트 분양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신실센트럴자이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337-246번지 일대(신길1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1008세대 규모로 조성되는데요.

 

1008세대 중 조합원 337세대, 임대 184세대, 보류지 6세대를 제외한 481세대를 일반분양하게 됩니다.

[신길12구역] 신길센트럴자이 분양가 및 분양정보

 

 

일반분양 481세대중 특별공급은 135세대이고 일반공급은 346세대입니다.

 

분양평형은 전용면적 52, 59, 75, 84, 128제곱미터로 구성되어있고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분양가는 84형 중층기준으로 6억8천정도입니다. 상세분양가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구요.

 

지금부터는 신길센트럴 자이가 왜 좋은지 장점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자이라는 브랜드는 더이상 말할 필요도 없이 좋구요.

신길이라는 지역이 가장 뜨는 이유 중 하나는 역세권이죠. 7호선 신풍역과 신안산선 신풍역(예정)이 조성되면 더블역세권이되고요. 올림픽대로, 서부간선도로 등 주요도로와 신림경전철(계획)이 인접하여 교통 여의도 및 강남으로의 교통 네트워크가 상당히 좋습니다.

또한 입면분할 이중창과 아트측벽(알루미늄패널+LED) 적용한 차별화된 외곽디자인과 옥상 경관조명이 돋보이고요.

채광과 통풍에 유리한 남향 및 판상형 위주의 단지배치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아파트들은 거의 다 적용되는 것 중 하나인 지상에 차가 없은 아파트와 피트니스센터 및 독서실과 같은 커뮤티니 시설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분양의 동호수 배치는 다른 재개발 지역과 마찬가지로 저층위주로 구성되어있고 타워형 평형에서는 고층분양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분양일정은 7월 2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7월26일 1순위청약(서울)이 있습니다. 1순위 당해지역에서 높은 경쟁률로 마감될 듯하구요. 당첨자발표는 8월3일에 있고 계약은 8우러 8일부터 10일까지 이루어 집니다. 저도 청약을 넣어보긴 할텐데 워낙 높은 경쟁이 있을 거라 생각되어 별로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모델하우스는 뉴타운 지역 내에 있으니 청약 전 내부평형이 궁금하신분들은 한 번 들러 구경도 하고 상담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우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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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항동공공주택지구 1블록 중흥S-클래스 분양정보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오늘은 서울지역의 공공주택지구 분양건인 서울 항동공공주택지구  1블록 중흥 S-클래스 분양정보를 알아볼까합니다.

 

본 물건은 서울시 구로구 항동 100-5일원에 지하2층/ 지상16층~20층, 총 419세대를 분양하게 되는데요.

 

지도상 위치를 보면 서울인가 싶을정도로 광명과 부천 사이에 있습니다만 항동지구의 가장 큰 장점은 편리한 교통과 요즘 뜨고 있는 숲세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10여년 전 사진에 취미를 가지고 있을 때 항동지구에 사진을 찍으러 출사를 가곤했었는데 언젠가 TV를 보니 이곳도 많이 개발이 되었더군요.

항동지구 중흥S클래스는 외곽 순환도로(시흥IC), 남부순환로(오류IC), 경인로(46번국도), 역곡역, 온수역이 근거리에 있어서 서울도심 및 인근도시로의 접근성이 편리합니다.

천왕도시자연공원 및 성루 푸른수목원과 녹지축으로 연계한 Green Network및 역곡천을 중심으로 한 Blue Network를 구축하여 명품 자연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부천 옥길지구와, 범박지구, 천왕지구와 함께 연계되어 지역동반상승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항동 중흥S-클래스는 중대형평형 으로 구성되어 있어 20평대가 없고 34평부터 있어 최근의 트렌드와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공급금액은 국민주택규모인 84형이 4억원대로 서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중에서는 매우 저렴한 편입니다.

 

 

분양일정은 7월 14일 모델하우스 오픈이 되고 7월 19일 특별공급, 21일 1순위 청약을 시작으로 28일 당첨자발표, 8월2일~4일 계약을 진행합니다.

 

모델하우스는 역곡역 근처에 있으니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한 번 방문하셔서 내부구조 확인하고 ㅅ아담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인 신규아파트 분양에 성공하여 다들 행복해 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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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그리거, 메이웨더 중계일정

UFC 챔피언 코너 맥그리거와 무패복서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이하 메이웨더)와의 복싱경기가 세간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2015년에 있었던 메이워더와 팩맨 파퀴아오와의 복싱 대결 이 후 가장 관심이 가는 복싱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파퀴아오가 맥그리거를 이겼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제 생각대로 되지는 않더군요.ㅎㅎ

맥그리거, 메이웨더 중계일정

 

세기의 대결을 갖게될 두 선수를 먼저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코너 맥그리거는 종합격투기 최상위 단체라고 할 수 있는 UFC의 두체급(페더급, 라이트급)챔피언을 지냈으며 현재 라이트급은 챔피언 벨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988년생으로 아일랜드국적, 키 175cm, 몸무게 70kg, 종합격투기 전적 21승3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는 무패복서라고 더 알려져있죠. 엄청난 반응속도를 이용한 펀치피하는 기술은 정말 경기를 보는 내내 대단하다는 말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은퇴시기가 거의 다가온 시점에 이번경기를 통해 한 탕 벌겠다는 속셈도 있는 듯 한데요. 슈퍼페더급, 라이트급, 라이트웰터급, 웰터급, 슈퍼웰터급 5체급 챔피언 벨트를 획득했습니다.

1977년생 미국국적으로 키 172cm, 몸무게 66kg이고 2008년 데뷔고 49승 무패를 기록 하고 있습니다. 이 49승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매니 파퀴아오와 델 라 호야와에게서 빼앗은 승리도 있습니다.

이 경기로 인해 선수들이 받는 대전료는 각각 1억달러 약 1,149억원인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대전료는 두 선수가 같은 금액을 받지만 승리를 예측하는데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메이웨더가 쉽게 이길것으로 예상합니다.

복싱경기 룰로 경기가 이루어지는 만큼 복싱경험이 전무한 맥그리거보다는 복싱 챔피언 메이웨더가 우세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겠죠?

경기는 2017년 8월 27일 라스베이거스 T-모바일 아레나에서 열리게 됩니다. 정확한 시간은 나오지 않았지만 지난 메이웨더와 파퀴아오와의 경기가 현지시간으로 정오에 있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그 때 쯤 이루어지지 않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중계는 UFC경기를 독점중계하고 있는 SPOTV의 유료채널인 SPOTV ON에서 중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지 직관을 위한 T아레나의 티켓값은 최저500달러, 최고10,000달러까지라고 합니다. 그나마 500달러 좌석은 많지 않다고 하네요. 또한 미국내에서는 이 경기를 보기위해 유료채널에 100달러를 지불해야만 생중계로 경기를 관람 할 수 있다고 하니 정말 대단한 경기임은 틀림 없는 듯 합니다.

긴 팔을 이용한 높은 정확도의 타격이 강점인 코너 맥그리거와 극한의 경지에 오른 방어와 회피기술을 통한 카운터 어택이 강점인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와의 복싱경기.

아직 한 달이상 남았지만 기대가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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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오피스텔 등 부동산 최고의 어플 '호갱노노'사용방법

안녕하세요~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부동산 투자처를 찾을 때 무엇을 이용하시나요?

네이버부동산을 많이 이용하시죠?

저도 얼마전까지 네이버를 많이 이용했었구요. 지금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부동산 관련 좋은 앱을 알게되어 오늘 소개해볼까합니다.

 

'호갱노노'라는 어플인데요.

직장에서 이 어플을 몇몇 분들에게 소개시켜주었더니 대박 어플이라며 다들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등 부동산 최고의 어플 '호갱노노' 사용 방법

 

 

호갱노노는 웹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웹주소는(https://hogangnono.com/) 입니다.

어플은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아 이용이가능합니다.

 

페이스북 및 카카오아이디로 로그인이 가능하고 직접 회원가입을 하여 이용도 가능합니다.

 

포스팅의 편의상 웹화면을 캡쳐하여 소개하겠습니다.

 

검색창에서 아파트 및 지역을 직접 입력하여 검색이 가능합니다만

이 어플이 네이버 부동산과 비교해 차별화된 가장 큰 장점은

지도상에서 필터링을 통한 실거래가를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필터링의 종류는

물건의 종류(아파트, 오피스텔), 거래종류(매매, 전세), 평형대 선택(10평단위), 가격 선택입니다.

 

원하는 조건의 필터를 선택하고나면 지도 상에 조건에 맞는 모든 종류의 부동산에대한 가격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위 화면은 아파트, 매매, 30평대를 조건으로 하여 동부이촌동 주변를 검색한 화면입니다.

네이버 부동산의 경우 각 아파트 마다 검색을 해서 각각 시세를 검색해야하는데 호갱노노는 지도화면상에 보여지는 모든 아파트에 대해 지도위에 가격을 나타내게 해줌으로서 한눈에 비교가 가능합니다.

좀 더 세부정보를 얻기위해서는 지도상에 나와있는 아파트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촌동 한가람아파트의 세부정보를 보면

매매 평균시세 및 최대 10년간 실거래가 트렌드, 실거래가를 알 수 있으며 로그인을 하셨을 경우 알림설정까지 하여 실거래가가 업데이트되면 핸드폰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절별 관리비, 인기있는 타입 및 동, 실거래 자료로 추측한 전세예상 건수 등을 알 수 있고 아파트에 대한 평가 후기를 작성하고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또한 12개월 전 대비 현재가격 변동을 % 및 금액단위로 알아볼 수 있는데요

아래사진처럼 붉은색 원의 크기 및 색상의 농도를 통해 시인성이 좋습니다.

 

각 매물의 호가는 네이버 부동산을 이용하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지만

1차적으로 어느 지역, 어느 아파트를 선택할 지에 대한 단계에서는 호갱노노가 편리한 듯합니다.

 

오늘은 추천 부동산 관련 어플인 호갱노노에 대한 소개와 간단한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집마련 또는 투자용 부동산 선택을 할 때 꼭 이용해볼만한 어플로 추천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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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종합저축이란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으로인해 많은 분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많이가지고 계신데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이신분들은 아파트 청약공고가 떳다하면 분양받기 위해 청약신청을 많이 하시는 듯 합니다.

오늘은 이 청약을 위해 필요한 상품(청약통장) 중 하나인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대해 알아볼까합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란

 

원래 주택청약관련 금융상품으로는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이 있었는데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는 만능통장이 생기고 나머지 세가지 상품은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기존에 가입한 경우에는 기존제도에서의 자격 및 순위 등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 등'과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적립식형태의 입주자 저축입니다.

청약순위 산정에 있어 가입자가 월납입금을 연체 또는 선납한 경우 연체 총 일수에 서 선납 총일수를 차감하는 방법으로 적립금의 회차별 인정납입일을 산정하게 되는데 1일 미만의 경우에는별도로 산정하지 않으며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연체 및 선납을 반영한 인정 납입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회차별 인정납입일=약정납입일+[(연체총일수-선납총일수)/납입회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 명의변경은 가입자가 사망해서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고, 가입자가 다른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하고 예치금액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택공급 신청 전에 해야합니다.

 

또 주택청약종합저축에가입해서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총 납입금이 일정금액 이상 되어야하는데요. 다음표와 같습니다.

구분

(전용면적) 

서울, 부산 

그 밖의 광역시 

기타지역 

 85제곱미터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제곱미터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제곱미터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청약과 관련해서 청약주택의 면적변경은  청약신청일까지 변경하면 변경 후 면적으로 청약이 가능하며'국민주택 등'에 청약시에는 저축총액을 산정함에 있어 월 납입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한 경우 월 납입금액을 10만원으로 하여 계산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주요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자격 : 실명의 개인(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및 외국인 거주자 포함)

계약기간 : 별도의 만기가 없고 가입한 날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납입방법 : 매월 2만원이상 50만원 범위 내에서 5천원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가능

  단, 납입누계액이 민영주택 청약 예치금액 기준에 따른 최대금액(1,500만원)미만인 경우 1,500만원에 이르는 시점까지는 월 50만원 초과 납입가능

적용이율 및 지급방법 : 적용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 정기예금 가중평균 수신금리 등을 고려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 해지시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 다만,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금자보호법에의한 보호여부 : 비보호

신규 가능여부 : 가능(한도범위 내에서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가능)

소득공제 혜택 :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 급여액이 세법에서 정한 일정금액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연간납입액(240만원한도)의 40%범위내에서 소득공제 가능

 

오늘은 주택청약관련 금융상품 중 현재 유일하게 가입가능한 상품인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이율은 다른 예,적금 상품보다 높고 1순위 자격 취득 및 가점제 신청의 경우 가점취득을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가입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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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에서 금융투자업의 종류

안녕하세요~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오늘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즉, 자본시장법에서 정의 하고 있는 금융투자업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융투자업이라함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되며,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업을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의 6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에서 금융투자업의 종류

 

 

투자매매업

투자매매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 및 매수, 증권의 발행 및 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권회사의 장외파생상품 또는 파생결합증권 발행, 회사채 발행 및 인수업무도 투자매매업에 해당됩니다.

 

투자중개업

투자중개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 및 매수,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 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권회사가 자기계정에 미리 매입해 놓은 채권을 고객에게 중개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에 해당되지만, 증권거래소에 주문을 내어 고객에게 채권을 매수해 주는 경우에는 투자중개업에 해당됩니다.

집합투자업

집합투자란 2명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 또는 '국가재정법'81조에 따른 여우자금을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 또는 각 기금 관리주체에게 배분해 귀속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집합투자업이란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 자산운용업이나 투자신탁업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투자자문업

투자자문업이란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금융투자상품의 종류, 종목, 취득 및 처분, 취득 및 처분의 방법,수량, 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팜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대가없이 다른 영업에 부수해 금융투자상품의 가치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업으로 보지않습니다.

 

투자일임업

투자일임업이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투자일임업으로 인해 투자매매업자와 투자중개업자의 일임매매는 금지됩니다. 따라서 일임매매를 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일임업 등록을 하고 법규제에 따라 행하여야 합니다.

 

신탁업

신탁업이란 신탁업자(수탁자)가 신탁의 인수를 영업으로 한느 것을 말합니다. 신탁업자는 신탁자산에 대한 운용, 보관, 관리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 운용하게 하는 신탁형태의 집합투자기구를 투자신탁이라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법은 수익증권발행 신탁이 아닌 신탁으로서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처분권한이 없는 관리 신탁의 수익권은 금융투자상품에서 제외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6가지 금융투자업 중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및 신탁업은 인가가 필요하고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은 등록만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자본시장법에서 분류하고 있는 금융투자업의 종류 6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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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대상 및 임차인 대항력에 대하여

안녕하세요~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자의에 의해서이든 타의에 의해서이든 전세나 임차인의 삶을 살고 계신분들이 많으신데요.

어느날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든가하여 경우에 따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쫒겨나가는 황당한 경우가 있다는 것을 여러 매체를 통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임대인이 갭투자로 사놓은 집에 전세를 들어가는 경우라면 더더욱 전세를 들어갈 때 조심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는 임차인을 위한 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와 대항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대상 및 임차인 대항력에 대하여

 

 

우선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관해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서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해 이를 적용합니다.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판단기준

 -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지용도에 따라 판단

 - 주된용도가 주거용 또는 비주거용인지 여부

 - 겸용주택의 경우 일정면적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할 것

 - 유일한 주거 수단인지 여부

 - 주거용인지 여부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 기준으로 판단

 - 단, 계약체결 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인정

적용대상

 - 등기, 미등기, 무허가 건물, 불법건축물 여부 불문

 - 가건물(비닐하우스 제외)

 - 상가 공장 등을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한 건물

 

위 내용을 정리하자면 등기부등본상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심지어 무허가 건물이라 할 지라도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대항요건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임대차 효력발생일(대항력)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때에는 그 익일로 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로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고 함은 익일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는 취지입니다. 결국 같은 날짜에 대출금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근저당권이 우선하게 되어 임차인은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대항력이 발생한 경우 저당권, 전세권 등이 전혀 설정되지 않은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주택이 경매처부되더라도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대해 자신의 임차권이 있음(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으며, 낙찰자가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때까지 그 주택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매처분 시 낙찰자에게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주장할 수 있는 임차인을 선순위 임차인이라 합니다.

 

임차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 임차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설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권리는 임차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임대차 대항력 구비를 함에 있어 조치할 사항으로는

- 잔금 지급 즉시 해당 동 주민센터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칩니다.

- 동시에 임대차계약서 상에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 주민등록신고는 가족 전원이 아니라도 일부만 하여도 무관합니다.

- 임차인의 지위가 높을수록(선순위) 임차인이 유리합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되는 기준 및 대상, 그리고 임차인의 대항요건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세계약 전 유의사항을 잘 알아보시고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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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당첨확인 방법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내집마련 꿈의 시작

아파트 청약과 관련하여 오늘 포스팅을 시작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집마련 또는 투자용으로 아파트 청약신청을 하는데요.

최근의 과열된 부동산 열기로 인해 정말 많은 분들이 청약을 시도 하고 있는 듯합니다.

 

10여년 전만해도 아파트 청약하는 날은 모델하우스에 가서 줄을 서고 대기해서 청약 접수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요즘은 인터넷 청약접수를 받기 때문에 정말 편해졌습니다.

예전에 한 번은 청약접수날에 여행을 가기로 한 날과 겹쳤었는데 여행가는 도중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청약 접수 했던 기억도 있네요^^

 

청약 접수를 하고서 당첨일까지는 설레기 마련이죠~

오늘은 당첨확인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청약 당첨확인 방법

 

 

청약당첨 확인 방법은 세군데에서 가능한데요

1. 아파트 투유

2. KB국민은행

3. 분양 홈페이지

 

오늘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아파트투유에서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아파트투유 홈페이지(https://www.apt2you.com/)에 접속합니다.

'당첨사실 조회'를 선택합니다.

다음과 같이 '당첨사실조회(10일간)' 화면이 나오고 주민등록번호입력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을하시면 됩니다.

오늘 수색 DMC롯데캐슬 더 퍼스트 당첨자 발표가 있었는데요

아래처럼 나오면 떨어진겁니다.ㅠㅠ;

 

당첨이 되었다면 뭔가 나왔었겠죠?

 

청약에 떨어지더라도 위 화면이 아닌 신청자 정보와 '탈락'같은 문구가 제공되었으면 좋겠는데 아쉽네요.

위 화면처럼 나오니 발표를 안해서 조회가 되지 않는 건지, 청약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청약을 안해서 조회가 안되는 것인지, 정말로 떨어져서 그런건지 구분이 안됩니다.

 

제가 여기에 이렇게 글올린다고 바뀔 것도 아니고 제가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것도 아니긴 한데 좀 아쉽네요.

 

이 화면은 당첨일로 부터 10일간의 당첨사실만 제공하고요.

과거 당첨사실을 조회하려면 좌측의 '과거당첨사실 조회'를 선택해서 조회해보면 됩니다.

 

보통 당첨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계약이 이루어지므로 '과거당첨사실 조회'를 쓸 일은 없을 듯합니다.

 

참고로 아파트투유에서 당첨발표시간은 대개 발표당일 00시에서 00시 10분사이입니다.

오늘은 내가 신청한 아파트의 청약당첨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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